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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한「소득-지출 분석 시스템」개발

ezkyungli 2010-01-04 15678

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한「소득-지출 분석 시스템」개발

－ 국세청, 2009. 12

■ 국세청은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임.

○ 그동안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, 고소득자영업자 개별관리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금탈루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,

-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｢소득-지출 분석시스템｣을 새로 개발하게 되었음

○ ｢소득-지출 분석시스템｣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,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,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, 재산보유자료,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·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함으로써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음.

■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·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발굴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.

1. ｢소득-지출 분석시스템｣이란?

■ ｢소득-지출 분석시스템｣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(Income)과 재산증가(Property)·소비지출액(Consumption)을 비교·분석하는 시스템임

○ 우리말로는 약칭｢소득-지출 분석시스템｣이며, 영문으로는 약칭｢PCI 분석시스템｣으로 호칭 예정

｢Property,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｣

■ ｢소득-지출 분석시스템｣모델

* 일정기간의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·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탈루혐의금액을 도출

■ 분석시스템 개발배경

○ 국세청은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,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,

-지금까지는 주로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금액 측면에서만 탈루 여부를 검증하였음

○ 이에 따라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｢소득-지출 분석시스템｣을 새로 개발하게 되었음

○ 탈루소득금액은 최종적으로 실제 소득자에 귀속되어 부동산, 주식 등 재산증가 및 해외여행 등 소비지출로 나타나므로, 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능적 탈세수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

○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·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적극 발굴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

2. 시스템 활용 방안

◈｢소득-지출 분석시스템｣은 국세행정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음 예시와 같이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활용할 예정

■ 취약·호황업종 위주로 성실신고유도 단계적 추진

○ 일선관서 종사직원이 실효성 있게 세원관리 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이 시스템을 활용

-사회적으로 문제업종 및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세원 관리를 강화하고, 점차적으로 일반 업종으로 확대 예정

○ 특히,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탈루혐의금액이 큰 사업자를｢숨은세원 관리대상자｣로 선정·관리하고,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관리하여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예정

■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여부 검증

○ 영리법인의 개인 사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소비지출･재산증식 하였는지 여부를 검증 예정

■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

○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(소득이 없는자･미성년자 등)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

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활용

○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 예정

■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및 고액체납자 관리업무에 활용

○ 근로장려금 환급대상 요건 검토·관리 및 부정환급 혐의자 선정시 활용

○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소비지출현황 파악에 활용

3. 기대효과

■ 고소득 자영업자･전문직,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성실신고 제고 효과

○ 상대적으로 소득탈루가 용이했던 업종들의 탈루심리 차단에 큰 효과

○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･축소하고, 고가의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･보유하는 호화사치생활자에게 탈루된 소득은 언젠가는 노출된다는 메시지 제공 효과

■ 성실신고안내,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･효율성 제고

○ 종전 소득금액 등으로 동업종 간 비교 위주의 업무처리기준에 위 시스템을 추가 활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실신고안내 및 조사대상자 선정

■ 고액 체납관리 및 근로장려금 집행업무 효율성 제고

○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부당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를 엄정 관리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방지

혐의자료1 현금수입업종인 모텔 사업자의 과소신고 혐의 사례

■ 사업자 현황

○ 해당 사업자는 00도 00시에서 모텔업과 00구에서 음식점업을 겸업하면서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41백만원(월 0.7백만원)을 신고하였으나, 00구 소재 시가 31억원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며,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, 해외여행 등을 15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함

■ 최근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

○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41백만원

○ 재산증가금액 2,020백만원

-부동산 : (취득) 아파트 등 3건 취득가액 3,140백만원

-부동산 : (양도) 아파트 등 3건 양도가액 1,135백만원

-주 식 : (취득) 00주식취득 15백만원(액면가액)

○ 소비지출금액 312백만원

■ 혐의사항

○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면서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고, 00년에 취득한 부동산 3,140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사례

※소명될 수 있는 다른 소득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받지 않은 상태임.

혐의자료2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 취득 혐의 사례

■ 사업자 현황

○ 해당 납세자는 00시 00구에서 00(주)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최근 5년간 근로소득금액 309백만원(월 5백만원)을 신고하였으나,

00구 소재 시가 35억원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며,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, 가족 7명이 해외여행 등을 11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

■ 최근 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

○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09백만원

○ 재산증가금액 3,071백만원

-부동산 : (취득) 아파트 1건 취득가액 3,475백만원

(양도) 아파트 1건 양도가액 830백만원

-주식 : (취득) 00회사 주식 85,200주 426백만원(액면가액)

○ 소비지출액 834백만원

■ 혐의사항

○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하며, 대표이사로 있는 관련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

※소명될 수 있는 다른 소득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받지 않은 상태임

혐의자료3 고소득 의료업자의 과소신고 혐의 사례

■ 사업자 현황

○ 해당 사업자는 00도 00시에서 00의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22백만원(월 5백만원)을 신고하였으나,

00구 소재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,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,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보내고,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

■ 최근 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

○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22백만원

○ 재산증가금액 2,818백만원

-부동산 : (취득) 상가 1건 취득가액 2,818백만원

○ 소비지출금액 261백만원

■ 혐의사항

○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·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병의원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으며,

00년에 00도 00시 소재 5층 상가를 2,81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사례

※소명될 수 있는 다른 소득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받지 않은 상태임

혐의자료4 고소득 변호사의 과소신고 혐의 사례

■ 사업자 현황

○ 해당 사업자는 00시 00구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(월평균 0.6백만원)을 신고하였으나,

00구 소재 시가 15억원 주택에 거주하며,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, 자녀 2명 미국 유학,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

■ 최근 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

○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

○ 재산증가금액 1,708백만원

-부동산 : (취득) 빌라10채, 00년 빌라3채 취득가액 2,133백만원

(양도) 아파트 외 1건, 양도가액 425백만원

○ 소비지출금액 536백만원

■ 혐의사항

○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·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사무실 수입금액 누락혐의 및 부동산매매업(미등록)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사례

※소명될 수 있는 다른 소득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받지 않은 상태임

혐의자료5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소신고 사례

■ 사업자 현황

○ 해당 사업자는 00시 00구에서 00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73백만원(월 1.2백만원)을 신고하였으나,

00구 소재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,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, 해외여행 10차례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함

■ 최근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

○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73백만원

○ 재산증가금액 2,837백만원

-부동산 : (취득) 부동산(아파트 등 5건) 취득가액 2,787백만원

-주 식 : (취득) 00회사 주식 5백만원(액면가액), 자동차 45백만원 취득

○ 소비지출액 166백만원

■ 혐의사항

○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고, 00년에 취득한 부동산 2,787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사례

※소명될 수 있는 다른 소득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받지 않은 상태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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